송전탑 반대 주민 릴레이 기고 2. 이재명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오경/ 홍성신문 2026.03.23

345kv 초고압 송전탑 결사 반대한다. 작년 12월 16일 송전탑 반대 전국행동이 출범하였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세종시, 충청북도, 경기도 등에서 광역 단위와 시군 단위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구성되어 송전탑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홍성 상황을 보면 용역사를 통한 한전의 읍면별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거나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송전탑을 반대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혔다. 이후에 각 마을과 단체에서 송전탑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을 을 왜 반대하는 것일까. 지방의 남는 전기를 용인 반도체 산단으로 보내기 위해 지방이 희생되는 문제와 함께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우선 경관상의 문제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송전선로는 345kv의 초고압 송전망으로 송전탑 높이가 50미터에 이른다. 이런 송전탑이 50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는 것이다. 마을을 가로질러 이런 초대형 구조물이 세워지는데 보기가 좋겠는가. 송전탑이 많이 있는 지역을 가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이다.

두번째 개인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은 지가가 하락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전이나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 계획이 전혀 없다.

세번째 건강상의 문제이다.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서천군 홍원마을 주민들은 5년 전 방송에서 전선으로 인해 암과 백혈병 정신질환 등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36명, 투병 중인 사람은 27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은 피해가 더 커졌을 것이다. 현재도 고압선이 지나는 지역들에선 대동소이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한결같이 전자파가 국내 기준인 833밀리가우스에 미달하며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고 한다. 근데 웃기는 건 유럽의 전자파 기준이 2~3밀리가우스라는 것이다. 무려 우리나라와 400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참고로 홍원마을 전자파 수치는 21밀리가우스였다. 이는 한전 등 전기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전자파 기준치를 과도하게 높이 설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인데 산업배치도 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좀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옮겨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 몰아가지고 저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 가지고 막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거 안 돼요. 송전탑 대량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 안될 겁니다. 용인은 전력과 송전 문제 용수 문제가 있으며 국민이 힘을 모아주면 정부의 설득과 유도로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해요.” 이게 다 대통령이 한 말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한전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해야 한다. 더욱이 용인의 삼성반도체는 윤석열 계엄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일 때 국토부가 산단계획을 승인했다. 내란세력 척결을 표방하는 정부라면 내란세력 작품인 용인 삼성 반도체 산단은 백지화 후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345kv의 초고압 송전선 문제도 자연스럽게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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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