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반대 주민 릴레이 기고 1. 송전탑 건설, 왜 반대하는가? 장길섭/ 홍성신문 2026.3.16.

송전탑 반대 주민 릴레이 기고

김제에서 시작해 군산, 익산, 서천, 부여, 보령, 청양, 홍성, 예산을 거쳐 서산으로 가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경과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가 아닌, 용인반도체산업단지에 쓰일 전기를 조달하기 위해, 직선거리 99km 구간에 500m 간격으로 아파트 20층 높이의 송전탑 270개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홍성의 기관, 단체, 시민들은 송전선로 사업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준비 중이며,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면에 싣습니다. <편집자 주>

송전탑 건설, 왜 반대하는가?

장길섭 홍동면 동곡마을 이장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계획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처음 발표되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선포로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그해 12월 말 슬그머니 국토교통부가 용인반도체 산단계획을 승인했다.

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경기도 용인으로 향하는 345KV 초고압송전탑 1153km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4년 이상 걸리는 승인 절차도 절반 이상 단축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삼성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

2026년 3월 현재 용인반도체산단은 아직 공사에 착공하지도 않았다.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용인반도체산단은 원자력발전소 10기가 생산하는 막대한 전력과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인에는 반도체산단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 안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일부 전력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에서 송전선로를 통해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물도 멀리 한강에 있는 댐으로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한다. 삼성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위해 전라남북도와 충남 전역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농촌주민들은 2025년 5월 전북을 시작으로 송전탑반대대책위를 꾸리기 시작하였고, 지난해 연말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을 결성하였다. ‘전국행동’에는 광주, 전남, 전북, 충남, 경기 등 전국 각 지역의 대책위원회와 100여 개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2025년 12월 16일 국회의사당에서, 2026년 3월 4일 광화문 광장에서 수천명의 농민들이 이재명정부를 향해 용인반도체산단의 재검토와 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용인반도체산업단지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농촌 지역에 송전선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개발과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1960년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의 농업, 농촌, 농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기조가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0∼1970년대에 ‘잘 살아보세’, ‘조국근대화’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산업화-개발의 광풍에 농업, 농촌, 농민은 속수무책으로 희생되었다. 고속도로, 산업단지, 원자력, 화력, 수력 댐 건설로 대다수 농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삶터에서 쫓겨나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수도권의 도시노동자, 빈민으로 전락하였다.

농촌을 떠나지 못하고 마을에 남아있던 농민들은 저임금 도시노동자를 위한 저곡가, 저농산물 가격정책으로 인한 빈곤을 견디며 80년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핸드폰 등의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라는 UR, WTO, FTA 등 이른바 세계화, 자유무역의 거센 광풍에 휩쓸린 농민들은 더 가혹한 희생을 당하며 2000년대를 맞이하였다.

2026년 현재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AI와 반도체, 주식과 아파트로 상징되는 자본과 자산을 가진 계층이 환호하는 성장경제정책을 기조로 또다시 농촌, 농업,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60년 세월 동안 국민의 힘 계열 정당이든, 민주당 계열 정당이든 농촌, 농업, 농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경제성장 정책 기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지난 60년 동안의 산업화, 개발로 인해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은 무엇인가? 경제성장의 결과로 선진국이 되었다는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는 것은 심화된 기후위기로 이제는 연례행사가 된 전지구적 산불, 홍수, 폭염, 가뭄, 미세먼지, 대기 중 온실가스 427ppm(450ppm이 회복 불가능한 기후변화 초래의 마지노선이다), 극심한 빈부격차, 끊이지 않는 전쟁과 학살이다.

농촌을 내부 식민지로 하여 산업화를 달성하고 소위 선진국에 도달하자마자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재난이 일상화된 기후위기이고 생존이 불가능한 사회인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인공지능개발과 반도체 수출을 위해 농촌지역에 원자력 발전소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건설하여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고 농촌, 농업, 농민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말인가?

문제를 일으킨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였다면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민의 의사를 따라야 할 것이 아닌가? 이제 더 이상 농촌, 농업, 농민을 희생시키는 염치없는 짓은 그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농민은 비국민인가? 자본과 자산을 가지고 수도권에 살고, 주식에 투자하고, 고급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만이 국민인가? 그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서 묵묵히 농사지으며 식량을 생산하고 농촌을 지키며 이웃과 서로 돌보며 평화롭게 살다 가겠다는 것 말고 욕심도 야심도 없는 농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인가?

지방균형발전이니 지방소멸 대응이니 하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읍면 단위 주민들이 주권자답게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소규모 읍면에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지 광역단위로 행정을 통합한다고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치단체가 커질수록 농촌은 소외되고 도시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시급한 것은 인공지능도 반도체산업단지도 송전탑 건설도 아니다. 기후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전기 수요를 줄이고, 산업시설은 전기를 생산하는 곳으로 이전하며, 농촌 주민들에게 10년 이상 현실적인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수도권의 인구를 농촌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지난 60년 동안 농촌에서 사람과 돈과 자원을 오로지 수도권으로 빼돌린 것을 이젠 농촌으로 되돌려 분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지, 5극 3특이니 행정 대통합이니 하는 대도시 중심의 낡은 경제성장 정책으로는 기후위기에도 경제위기에도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수출 중심의 산업경제가 아니라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소농 중심의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단순히 살아남는 것도 불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http://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062

송전탑 건설, 왜 반대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