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상계엄 1주년>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성장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윤석열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하는 홍성녹색당 논평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성장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우리는 다시 12월 3일을 맞이합니다. 일 년 전 오늘은 윤석열 정권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입니다. 민주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계엄군을 저지한 날이며 국회의 계엄 해제를 엄호하여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낸 날입니다. 그 후 시민들은 광장에서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을 위해 싸웠습니다. 남태령 고개에서 농민들의 상경 투쟁에 호응하며 추운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 녹색당은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했으며 홍성녹색당도 서울과 천안, 그리고 홍성에서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홍성의 많은 시민들이 버스에 올라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로부터 1년,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회복되었습니다. 내란의 종식과 잔당의 청산을 위해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진하거나 걱정되는 일도 새로 생겼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녹색당과 정의당, 노동당을 제외한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이 쳐놓은, 이른바 빅텐트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런 정치 지형이 대통령 선거에까지 이어졌으며 내란 종식을 기념하는 시민대행진에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총선거에서 제휴했던 5개 정당은 녹색당과 정의당, 노동당을 제외한 채 행진 주체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의 존재감이 미약하므로 이런 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당세 확장과 녹색정치의 구현을 위해 더 분투해야 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여 첫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녹색당이 지향하는 기후와 환경의 위기 대응, 평등한 사회와 더 많은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법 완화, 반도체 특별법의 제정 등은 독점재벌 강화로 귀결될 것입니다. 미국식 자본시장의 육성은 사회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정부가 주력하는 AI 산업은 엄청난 전력 소모, 냉각용 물의 낭비, 그리고 엄청난 면적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 건립 등으로 농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홍성의 경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환경파괴 및 농지전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민주당에 기회를 준 민주시민과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한 사회를 요구합니다.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합니다. 끝으로 홍성녹색당은 더욱 활발한 활동과 당세의 확장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지구 생태의 보존을 위해 분투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추운 겨울 당원 동지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2025년 12월 3일

 

홍성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