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성군은 ‘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시행하라

홍성군은 ‘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시행하라.

-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주민 삶과 동떨어진 고기축제 이제 그만 -

 

 

홍성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로 홍성군 전체가 비상이다. 홍성시내 눈길이 닿는 곳마다 축제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고 지역 신문에도 광고와 홍보성 기사가 넘쳐난다. 홍성군 부서별 주간업무보고는 이 축제를 어디에 얼마나 홍보했는지가 첫 번째 보고사항이다. 유기농축제, 국화축제 등 각각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 축제들도 이 축제와 함께 개최된다. 홍성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과 같은 기간에 계획되었던 다른 행사나 마을축제도 홍성군의 권고로 일정이 바뀌는 등 홍성군은 군정의 많은 에너지와 예산을 이 축제에 쏟고 있다. 기후변화, 지방소멸, 농촌의 위기가 이야기되는 시대에 고기를 먹고 홍보하고 사고파는 이 축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떠들썩한 축제가 축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게 하고, 정작 축산 농가나 농민, 지역 주민들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축산으로 인한 지역적, 지구적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홍성군은 ‘축제’로 포장된 축산업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다.

 

홍성군에서는 2024년 기준 66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기초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소와 닭까지 합한다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 가축을 키움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악취, 주민 불편과 공동체 파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일 4천 톤씩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약 20%만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되고 나머지는 개인농가에서 처리하고 있다. 사실상 많은 양의 가축분뇨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없다. 가축분뇨는 토양 속 질산염과 인 수치를 높이고, 이는 수질오염으로 이어진다. 이용할 수 없는 지하수가 늘어나고 있다.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약 23배, 300배에 달한다.

 

홍성군은 ‘유기농 특구’이다. ‘유기농’이라는 것은 단순히 농약을 치지 않았다는 인증이 아니다. 먹거리를 건강하게 생산해야 하는 것은 물론 먹거리가 생산되는 환경의 건강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대량으로 키우고 속성으로 키우는 생산 방식은 가축 자체도 건강하게 키울 수 없거니와, 가축의 분뇨와 먹이가 순환되는 논밭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 ‘유기농 특구’를 내세우지만, 홍성군 내 유기축산 농가는 젖소목장과 산란계농장 단 두 곳뿐이다.

 

많이 키워서 많이 먹는 시대는 끝났다. 가축과 사람이 행복하고 환경과 지구가 안전한 방식의 축산업이 되어야 한다. 석탄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의 책임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 폐쇄하고 일자리와 지역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축산업도 전환해야 한다. 전환의 과정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누구도 피해를 보거나 배제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 홍성군 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가축 사육두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홍성군은 전국 최대 규모인 66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다. 지역의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지역에서 키우는 사육두수를 제한해야 한다. 동물복지를 고려하고 친환경 사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은 10년 전부터 1인당 돼지고기 섭취량 1위 국가였다. 이제는 적게 먹고,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축산을 논의해야할 때이다.

 

○ 가축 분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매일 쏟아지는 4천여 톤의 가축분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 이외에 80%의 가축분뇨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점검하고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자원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 살처분 매립지가 늘어나고 있고, 지하수를 먹지 못하는 상 황이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생명의 존엄성과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비인도적 공장식 축산이 있다. 전염병에 취약하고,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대규모의 살처분을 해야하는 공장식 축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다면, 농가들은 열심히 가축을 키운 후 죽여서 묻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적게 키우고, 되도록 자연스럽게 키우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농가나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다.

 

○ 유기축산을 확대하고 경축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축산 농가들이 유기축산,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분뇨의 안전성을 높이고 적정시비를 제시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토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축산과 경종이 상생해야 진정한 의미의 ‘유기농 특구’라고 할 수 있다.

 

축산업의 전환은 소비문화의 전환과도 맞닿아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진지하게 육류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고기를 생산하고 먹는 데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고기를 먹더라도 적게 먹고, 삼겹살이나 목살 등 일부 부위만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통소비해야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지금의 생산방식을 바꿀 수 있다. 아울러 채식문화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고기를 먹지 않을 권리,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채식선택권 조례를 만들고 채식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 홍성글로벌바베큐페스티벌처럼 육식 일색이며, 육식을 강요하는 문화는 폭력적이며 시대에 역행한다.

 

역대 신기록을 갱신한 지난 여름의 폭우와 폭염, 그리고 가을장마로 농민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지금 우리의 생활방식으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가축을 대량으로 키우고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고기축제를 여는 것은 이상기후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니까 고기를 굽는 것은 지구를 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홍성군은 지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대규모 고기축제를 열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건강권과 인권, 그리고 동물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홍성군은 ‘축산의 메카’가 아니라, 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메카’가 되길 바란다.

 

 

2025년 11월 1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충남동물행복권연구소 홍성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