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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녹색당 논평, 칼럼

지천댐은 잘못되었다는 감각, 장정우


 

폭염, 폭우 다시 폭염. 기후위기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토목사업이 추진되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일으킨다.

작년 7월 30일 환경부는 전격적으로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충남에서는 홍성과 이웃한 청양의 지천댐이 포함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지천댐 반대 주민들은 군청과 도청, 환경부를 찾아가 지천댐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지만 충청남도의 막무가내식 추진에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올해 3월 12일 14개의 후보지 중 지천댐을 포함한 9개의 후보지를 확정 발표했다.

환경부와 충청남도가 기후대응댐을 추진하며 내세운 이유는 ‘미래 물 부족’과 ‘홍수 대비’ 두 가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정지 대부분이 하천의 지류의 지류, 혹은 지류의 지류의 지류에 위치하고 있어 하류 지역의 홍수 범람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이번에 추진될 댐들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소양강댐 저수용량 29억톤, 지천댐 5900만톤) 집중호우가 늘어나고 있는 최근 기후패턴을 고려한다면, 홍수로 수위가 높아진 시기에 방류해야 하는 등 하류 지역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물 부족 문제는 어떨까. 우리나라 최상위 물관리 계획인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는 가뭄, 홍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댐을 정비하자는 내용만 있을 뿐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찾을 수 없었다.

전문가들 역시 환경부가 예상하는 가뭄 시 추가 필요 용수는 기존 댐들의 효과적인 운영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주요 하천마다 댐이 건설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뿐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관리하는 발전용 댐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댐만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적 허술함을 제쳐두더라도 해마다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재난이 일어나는 오늘날, 10여 년 걸리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수천 평의 농지, 6개 마을, 300가구를 수장시켜 버린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끝없는 성장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혀 과도하게 화석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재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댐, 더 많은 발전소, 더 많은 토목사업이 아니라 더 적은 개발, 더 적은 에너지 사용, 더 적은 파괴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인류가 상실한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오랜 세월을 거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지천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 도시 지역의 반도체 공장·산업단지를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을 수장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감각, 마을에 분란이 생기는 일이라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중단하고 물러서는 것이 옳다는 감각, 결정 권한이 있더라도 댐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임기 후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칠 엄청난 일이라는 감각,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고향을 떠났지만 여전히 어릴 적 놀았던 지천의 물살을 기억하는 이들, 앞으로 댐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갈 후손들, 지천에 깃들어 사는 사람이 아닌 뭇 생명들을 생각하며 그 선택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느끼는 감각.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이런 감각들이다. 그리고 굽이굽이 청양읍내부터 금강까지 이어지는 지천을 본다면 누구나 그런 감각을 되살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참여율 30%에 불과한 여론조사를 방패 삼아, 서산·당진·홍성 등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해 추진되는 댐 건설로 오늘도 청양군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지천댐이 청양군민만의 일이 아닌 이유다. 언제, 어디서 기후위기의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오늘날,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기후·자연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홍성군민들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http://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93

 

지천댐은 잘못되었다는 감각

폭염, 폭우 다시 폭염. 기후위기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토목사업이 추진되는 현실은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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