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의제는 사회대전환을 위한 공통공약으로!, 이동근/ 홍성신문 2025.05.25

 

지난 17일, 대만은 마지막 핵발전소를 폐쇄하면서 동아시아 첫 탈핵 국가가 됐다. 2018년부터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탈핵 정책을 펼친 가운데 2025년 마안산 2호기를 끝으로 모든 핵발전소가 멈추었고 현재 대만 전력 현황판의 핵발전소 발전량은 제로이다.

탈핵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결국에는 핵발전 없는 나라로 만든 대만을 보면서 코앞에 다가온 한국의 대선을 떠올렸다. 이번 대선에도 각 당은 대선공약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그 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10대 공약에 기후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기후 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등 진보 3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만든 선거 연합정당 민노당은 ‘지구 한계 내에서의 성장과 소비조정으로 탈탄소사회전환’과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정의를 확립하여 생태평등사회로 전환’이라는 목표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공약집에 제시했다.

그런데 진정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기후공약을 뛰어넘어 정당 모두가 함께하는 공통의 공약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공통 공약에 담긴 기후 정책이 폐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공약은 차별화를 우선하는 일반 공약과는 다르게, 기후 문제를 우리 사회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단기적인 이행계획부터 중장기계획까지 실천 가능한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숙의 과정 또한 꼭 필요하다. 선거 때만 반짝 외치는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기후문제는 공약 수준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까지도 변화해야만 해결 가능한 전(全)사회적인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사회대전환’ 정책으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하고, 사회대전환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대선은 사회대전환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한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개헌논의에 기후 의제가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사회대전환의 의의가 개정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도 기후의제는 사회대전환을 위한 공통정책으로 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여름, 기후변화로 또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지만 제발 정치적으로는 시원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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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기후위기: 기후의제는 사회대전환을 위한 공통공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