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기고 21) 어용학자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 조경희

홍성녹색평론읽기모임 조경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방류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여전히 걱정이 크다. 이런 와중에 이른바 ‘어용학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어용학자는 학문적 양심이나 과학적 사실보다 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여 발언하는 학자를 일컫는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그리고 한국정부는 이러한 어용학자를 내세워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언론을 통해 선전하고 있다.

인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수 방류는 찬반 양쪽 입장에 대하여 충분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논의를 왜곡하는 어용학자의 등장은 우리 사회를 종종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어느 사회든 어용학자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어용학자의 발언에 그 사회가 얼마나 휘둘리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한 국회의원이 후쿠시마 방류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미명하에 수산시장의 수조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나왔다. 그 국회의원의 돌발행동이 어디서 왔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어용학자로부터 시작돼 그 어용학자의 말을 동등한 무게로 실어준 언론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이나 돈에 기대는 어용학자, 이 어용학자를 이용하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어용학자의 말을 비중 있게 다뤄서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는 언론까지, 이 연결고리는 비단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지난 세월에 악습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번 탄핵국면에서 내란을 옹호했던 어용 헌법학자를 상기한다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는 단순히 환경이나 과학의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적 검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성숙한 민주주의가 전제돼야 한다. 어용 헌법학자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8:0의 파면결정이 났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에도 어용학자의 자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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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학자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