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릴레이 기고 1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문제는 ‘지구시민투표’로, 이동근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제6차 방류가 지난달 17일부터 진행 중이다. 일본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부터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쿠시마 주민 360여 명이 작년 9월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올해 3월 4일에 첫 재판이 열렸으며, 다음 공판은 6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오염수 투기는 국가 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국민투표의 대상이다. 30여 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게 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는 일본이라는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 국가를 포함한 전(全) 지구적인 시민의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방류에 관한 결정은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나라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사안이었다.(단순히 각국 정부의 대표가 모여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자국 내에서조차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지구시민투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나 기후위기처럼 지구시민 개개인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는 국가별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 간 조정을 거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전 지구적인 의제에 관하여 지구시민이 대응하는 방식의 하나로, ‘지구시민투표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한국에서 직접투표는, 면 단위의 면민투표, 군 단위의 군민투표, 도 단위의 도민투표, 그리고 국가 전체의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그리고 (참여국가 수에 따라 양상이 다르겠지만) 지구시민투표로 확대해나갈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투표해서 의사를 표시하고 결정하는 이와 같은 직접참여방식을 사안에 따라 단계적, 중층적으로 활용한다면 지구시민은 좀 더 민주주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물론 당장에 국제법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지구시민의 민의를 표출하고 각국의 정치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작용할 수 있다.

주요 의제에 대해 직접투표 법제화 및 주민투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구시민투표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 당장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직접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겠다. 직접투표방식을 풀뿌리지역에서부터 확산하고 활성화하는데 지역주민, 지역언론, 지역정치세력이 함께 발 벗고 나서자. 그리고 홍성군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열한 개 읍면이 주민투표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주민투표시스템을 개발하자. 그리하여 면 단위부터 주민투표를 일상화하도록 하자.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국가민주주의’에서 ‘국제민주주의’로 나가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으로 작동해 온 대의민주주의는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대신에, 이제 지구시민이 전 지구적 의제에 직접 나서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국가민주주의에서 국제민주주의로의 새로운 시대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지구위기시대에 직면한 인류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문제는 주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http://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00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문제는 ‘지구시민투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