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릴레이 기고 15)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참사 그리고 2024년 지금, 이수희

“사고가 일어나면 최선을 다해 되돌려야 하거니와 이를 ‘복구’라 한다. 그러나 사건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사건이라면, 진실의 압력 때문에 그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된다. 무리하게 되돌릴 경우 그것은 ‘퇴행’이 되고 만다”- 신형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중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는 자연재해였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물질 유출은 인재였다. 2023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오염물질 보관 비용의 절감을 위해 국가와 정부가 앞장서 자연에 무단투기를 공식화하고 묵인한 사건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제2, 제3의 또 다른 투기가 잇따를지도 모른다. 그 투기들은 지금의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 산불, 홍수 등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체감하는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에 따르는 이 비용은 누구의 몫이며, 누구의 책임일까? 후쿠시마 원전참사와 관련된 지난 시간과 과정의 복기가 필요하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도호쿠 지진)이 일본 동부 해안을 강타했다. 지진과 동반된 쓰나미는 바닷가 연안의 마을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덮쳤다. 지진 직후 원자로는 자동으로 가동 중단되며 원자로의 냉각을 유지했지만, 뒤이은 쓰나미로 발전소의 비상용 발전기를 비롯한 냉각 시설이 침수됐다.

원자로는 물 없는 솥을 태우는 것처럼 핵분열 생성물의 붕괴열이 계속 상승하여, 마침내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 다운(Melt down) 현상에 이르렀다. 핵연료가 녹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차례 대량의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핵연료 속의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 등 외부로 누출돼 주변 지역의 오염 및 피폭을 가져왔다.

2012년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는 국가에 재난의 책임이 함께 있다고 말했다. 일본 국회조사위원회는 도쿄 전력과 정부의 준비 부족과 미흡한 대응에 책임을 물었고, 후쿠시마 사태가 심각한 인재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9년 일본 법원 역시 정부가 부분적인 책임을 지고 대피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원전 시설을 운영한 경영진 3명에 대해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발생 12년 만에 발전소에서 처리한 방사능 오염수, 즉 삼중수소라는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탱크에 저장 중인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도 원자로 안에 남겨진 뜨거운 핵연료 잔해를 식히려면 냉각수 투입을 멈출 수 없다. 방류로 오염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방류 이후에도 수십만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4년 6월 일본 정부는 최장 60년으로 정해진 원전 수명을 늘리고, 원전을 새로 증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본 지면을 계속 채워오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동일본 대지진과 이어진 쓰나미는 사고였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사태와 이어진 방사능 오염수 투기는 사고일까 사건일까.

사건에서는 진실의 추출이 관건이다. 일본 정부가 원전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태평양 바다에 투기하는 것으로 결정된 이유 속에서 어떤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은, 핵발전소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생겨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인간의 기술이 무용하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http://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92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참사 그리고 2024년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