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아침피켓/하승수 (2016. 1~ 4.12.)

2016.1.19

평일 아침에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청와대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피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 첫번째로는, 작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보성에서 새벽같이 버스를 타고 올라왔던 68세 농민의 심정을, 그리고 이땅의 모든 농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쾌유를 바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 행동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1.19

평일 아침에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청와대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피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 첫번째로는, 작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보성에서 새벽같이 버스를 타고 올라왔던 68세 농민의 심정을, 그리고 이땅의 모든 농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쾌유를 바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 행동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1.21.

1월 21일에는 "대통령의 7시간, 세월호 당일 정보를 공개하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날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는 구두보고와 구두지시는 녹음도 되어 있지 않고, 기록이 아예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합니다.

 

 

2016.1.25

2016.1.26

'저성과자 해고'를 도입하려면, 대통령의 성과부터 측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정부부처들은 또 어떻습니까?

2016.1.27.

설악산 지킴이는 석방하고, 4대강을 파괴하고 국민세금 22조원을 말아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오늘도 청와대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설악산을 지키려는 평화적인 항의행동에 구속영장이 웬말입니까? 박그림/박성율/김광호, 세분을 당장 석방하라!!

2016.1.28.

<오늘의 청와대앞 피켓> 주제는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토건예산 줄이면 누리과정 예산 확보하고도 남습니다. 누리과정에 쓸 4조원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입니다. 1년에 고속도로/국도 닦는데 8조원의 돈을 쓰고 있는데, 그 절반이면 누리과정 예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없는 시.도교육청 괴롭히지 말고,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유치원 현장을 힘들게 하지 말고, 토건예산 줄여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알려주고 왔습니다.

1.29.

"청와대옆 쫓겨나는 상인들, 이게 박근혜식 법질서입니까?"
청와대에서 불과 몇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용역업체들이 망치를 휘둘러 유리창을 깨고 삶터를 짓밟고 상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016.2.1.

"박근혜식 4만달러 대신, 월 40만원 기본소득을"
도로닦고 건물짓고 보도블럭 갈아끼울 예산은 있는데, 사람에게 쓸 예산은 없다고 하는 이상한 나라. 재벌에게는 세금 깍아주고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가 뺐는 나라.
노동개악과 대기업특혜, FTA, TPP를 통해 만들겠다는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보다는, 월 40만원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016.2.2.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어겼던 또 하나의 사안이 바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문제입니다. 사람의 장애를 등급으로 나누고,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등급이 안되니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장애등급제입니다.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양의무제입니다.
박근혜 정권 3년동안 나아진 것은 없고, 장애인단체들은 광화문 지하철 역에서 지금도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앞에서 공약을 어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을 상기시켜주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같은 제도를 반드시 폐지하자고 다짐하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2016.2.4.

"국민의 속을 새까맣게 만드는 건 대통령 당신입니다"
최근 국민을 팔아서 국회를 압박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 앞에서 피켓으로 한마디 해 주고 왔습니다. 녹색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2016..2.5

"청와대 예산 1,735억, 특수활동비 265억, 사용내역 왜 못 밝히나?"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드는 것으로 녹색당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은 전혀 개혁을 못하면서, 다른 사람보고 개혁하라고 난리입니다. 정부3.0 한다고 해 놓고, 청와대에서 쓰는 예산은 100%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당이 청와대 전체예산과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소송중입니다. 본래 오늘 결심할 예정이었는데, 또 재판이 연기됐네요. 대통령도 문제고 사법부도 참 문제입니다.
다른 개혁 하기 전에 청와대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2016.2.11.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정권의 셀프 경제 제재다"
청와대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녹색당 논평 제목을 피켓문구로 적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6.2.12.

"선체인양은 7월, 조사는 6월에 종료? 선체 정밀조사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해야"
오늘 아침에는 비오는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대해 피켓을 들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조사방해를 중단시킬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이 20대 국회의 첫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녹색당 국회의원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4.16연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명에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12wFEU8xCJ47vsEZ3_OXZOi…/viewform…

2016.2.15.

"박근혜 정권 언론자유지수 세계60위, 국론분열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자유가 문제입니다"
오늘도 청와대앞에서 피켓을 드는 것으로 한주일을 시작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비판을 '국론분열'이라 하며 자신의 실책을 덮으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비판이 나오는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문제는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마저도 침해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입니다.

2016.2.16.

"가난한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공약위반한 대통령은 사과하고 시정하라"
오늘도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불필요한 토건사업에는 국민세금을 낭비하면서,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도 줬다 뺏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들이 월 20만원이 조금 넘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다음달 수급비에서 공제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선 당시에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지금 70% 노인들에게만 지급하는 것도 공약위반이지만, 가난한 노인들을 기초연금에서도 배제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틀을 확 바꾸기 위해 녹색당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기본소득 개념으로 모든 노인들에게 지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청년들에게는 청년배당을, 노인들에게는 실효성있는 기초연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녹색당이 그 길에 앞장섰습니다. 

2016.2.17

OECD국가중 11년째 자살률 1위. 박근혜식 경제성장 대신 비빌언덕 기본소득을!!
이번주는 녹색당 기본소득 행동주간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어 행동에 동참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정치, 기본소득 정치가 필요합니다.

2016.2.18

"규제를 물에 빠뜨린다는 대통령, 규제완화가 낳은 세월호 참사를 잊었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물에 빠뜨리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낡은 여객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허술하게 관리.감독한 '규제완화'가 세월호 참사를 낳은 원인 중 하나인데 말입니다.
오늘도 청와대앞에서 피켓을 들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016.2.19

"박근혜 정권들어 전세값 상승율 18%,
초미세먼지는 국제기준치의 2.65배,
규제해야 편히 산다"
규제없이 편히 사는 쪽은 돈과 권력을 가진 극소수이고, 99%의 사람들은 규제해야 편히 삽니다.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16.2.19

"박근혜 정권들어 전세값 상승율 18%,
초미세먼지는 국제기준치의 2.65배,
규제해야 편히 산다"
규제없이 편히 사는 쪽은 돈과 권력을 가진 극소수이고, 99%의 사람들은 규제해야 편히 삽니다.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16.2.23

"총선 D-50 선거구 미획정! 쟁점법안 무리연계 박근혜 대통령 책임!"
이건 양비론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테러방지법 등 선거구획정과 전혀 관련없는 법안을 연계시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큽니다.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이제 아침 정당연설회가 있는 신도림역 1번 출구로 이동합니다.

2016.2.24.

테러방지법 = 국정원 강화법! 대선불법 개입 국정원은 강화가 아니라 개혁대상!"

테러방지법은 이름은 그럴 듯하지만, 실상 내용을 보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러나 대선 불법 개입을 일으켰고, 아무런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장도 새누리당도 꼭두각시처럼 지침을 받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인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당연설회에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발언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6.2.25.

"국가비상사태에 경찰청장은 해외순방? 억지 논리로 테러빙자법 밀어붙이지 말라"
강신명 경찰청장은 2월 21-24일간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서, 경찰청장은 외국을 돌아다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국민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테러빙자법 통과를 위해 억지 논리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자문을 받았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권 상정을 한 것 자체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이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통탄할 일입니다.
오늘도 청와대앞 피케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16.2.26.

"요건 못 갖춘 직권상정은 헌법질서에 대한 테러!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테러를 중단하라!"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마음대로 테러빙자법을 직권상정한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에 대한 테러행위입니다.
이 사태를 주도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범들입니다.

오늘도 청와대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16.2.29

"영수증없는 특수활동비 5,000억! 국가기밀이라며 감사도 거부! 이런 국정원의 권한을 키우는 테러방지법은 안 됩니다"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국정원의 활동과 예산! 그동안 숱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지만, 감사원도 국회도 자료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이라고 해도, 국민세금을 쓰는 이상 감사는 받아야 하고 증빙없이 돈을 쓰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그런 상식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국가정보원입니다. 이런 기관에게 더 큰 권한을 준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철회되어야 하고, 이번 기회에 국가정보원 개혁을 정치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2016.3.1

"직권상정이 불법인데, 어떻게 필리버스터를 멈추나? 권력의 횡포에 끝까지 맞섭시다"
어제 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이렇게 어물쩡 통과시킬 법이 아닙니다. 절차적으로도 직권 상정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청와대 안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권력자는 어제밤에 웃었을 것입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권력이 남용되었을 때에는, 그에 맞서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식있는 국회의원들은 비대위의 결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녹색당은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에서 정당연설회를 진행하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릴 것입니다. 권력의 횡포에 끝까지 맞섭시다.

2016.3.2.

"107석의 소수정당 (?)은 포기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녹색당은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을 추적해 왔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법입니다. 녹색당은 이 법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107석의 거대정당이 스스로를 소수정당이라고 하며 비겁하게 회피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후를 보자"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없기에, 녹색당은 단 1명이라도 국회의원을 보내 원내에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가정보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날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런 다짐을 하며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2016.3.3.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혐오와 차별의 야합을 중단하라"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아일랜드같은 카톨릭 국가에서도 인정되기 시작한 동성결혼입니다. 미국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동성결혼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9일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에 반대한다고 발언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모욕적인 방식으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거대정당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발언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인권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회앞에서 무지개행동의 기자회견이 있고, 내일은 녹색당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법제화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오늘은 거대정당들의 혐오와 차별의 야합에 항의하는 피켓을 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016.3.4.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 청와대 밀실예산에 대해 17개월째 소송중, 정보를 공개하라!"
피켓문구처럼 17개월째 정보공개소송중입니다. 청와대는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20분에 마지막으로 예정된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심지어 재판부의 비공개 열람명령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개시킬 것입니다.

2016.3.7.

"한국정부, 비판자 침묵 위해 명예훼손죄 활용(뉴욕타임즈), 국격을 떨어뜨리는 건 당신입니다"

오늘의 청와대 앞 피켓팅입니다. 어제(6일)자로 뉴욕타임스는 위협받고 있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아래와 같은 언급이 기사에 나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격을 떨어뜨리는 건 박근혜 대통령 당신입니다.

2016.3.8.

"준비된 여성대통령? 유리천장지수 OECD국가중 꼴찌! 여남동수대표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성평등이 매우 실현되지 않는 국가로 꼽힙니다.

여성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성의 지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계속 꼴찌를 하고 있고, 성별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191개국 중 공동 111위에 불과합니다. .남성이 받는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은 2012년 64.4%에서 2014년 63.1%로 더 떨어졌습니다. 여성 고위직은 전체 고위직 가운데 11%에 불과하고, 사내 이사진 내 여성 비율도 2.1%에 불과합니다.

결국 시스템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녹색당은 여남동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확산되고, 국회와 지방의회, 장관 구성에서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청와대앞에서 피케팅을 하고, 이제 정당연설회를 하러 천호역으로 갑니다.

2016.3.9.

"정부 : 구직 청년에게 6개월간 월 40만원
녹색당 : 비빌 언덕이 될 조건없는 월 40만원"
박근혜 정부가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는 다가오고 초조해지나 봅니다. 월 40만원이라는 금액은 녹색당의 기본소득 금액을 베낀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만.^^
...
그런데 <한국경제신문>같은데서는 포퓰리즘을 따라 하는 것이라며 사설로 비판하고 나섰네요.
그러나 녹색당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합니다. '6개월간 월40만원'은 비빌 언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한시적 지원프로그램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16.3.10.

"세월호 특별검사 약속지키고, 선체 무단훼손 중단하라"
지금 국회 앞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별검사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1인단식시위가 진행중에 있습내다. 세월호 특별검사는 합의가 되었던 사항인데도, 지금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별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체인양과정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나 가족들의 동의없이 선체를 무단으로 절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이렇게까지 진실규명을 방해하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세월호 리본과 백남기 어르신 쾌유기원 리본을 단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해습니다. 오전에 국회앞에 가 보려고 합니다.

2016.3.11.

가동중인 핵발전소 24개, 밀도로는 압도적 세계1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핵’을 좋아하는 대통령에게, ‘핵’이 아닌 ‘해’가 대안임을 알려주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은 탈핵의 길로 가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삶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녹색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고 선거에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을 맞는 마음이 특별합니다. 이제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는 중랑구 사가정역에서, 점심때에는 건대입구역에서, 저녁6시에는 경복궁역에서 정당연설회를 합니다.

2016.3.14.

"테러범도 아닌 저의 통신자료는 왜 가져가셨습니까?"

저도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3월 24일과 4월 15일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가져 갔더군요.
지금도 법원의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가져가는데,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사생활은 인권입니다. 저의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 폐지와 함께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당 국회의원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십시오. ...

2016.3.15.

"세월호 참사 700일,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7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되새기려,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잊지 않겠습니다. 온전한 선체인양이 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

2016.3.16.

"이건희, 이재용씨 1년 주식배당만 2,143억, 수백억대 특혜성 세금감면을 중단하라"
201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을 통해서 고배당기업의 대주주가 받는 주식배당금에 대해 세율을 38%->25%로 깍아주고 있습니다. 가계소득 증대가 명분이라고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새는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조세제도가 많습니다.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16.3.17.

"2월 청년실업률 12.5%(정부통계)로 사상최고!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어제 통계청 발표에서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정부통계가 이 정도면, 체감실업률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부산과 대구를 돌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월 40만원 기본소득으로 비빌 언덕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숨통이 트일 것이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청와대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이 청와대앞 피케팅 40일째이네요.

2016.3.18.

"원전 주변 바닷물로 수돗물 공급?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 지지합니다"
내일, 모레(19-20일) 부산 기장에서 '해수담수화 수돗물공급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고리 원전 주변의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수돗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입니다.

먹는 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구나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있는 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총선 때문에 현장에 가지는 못하고, 청와대 앞에서 응원하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원합니다.

2016.3.21.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비례 밀실 공천? 민주적 비례 공천 법제화해야!"

어제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셀프공천'이나 부적격자 공천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곧 비례 공천이 발표될텐데, 역시 밀실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선거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당원총회나 대의원 비밀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 선거법에도 '정당의 후보자는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너무 추상적이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고 위반하면 제재도 가해야 합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철저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하고, 녹색당과 같은 새로운 세력이 국회에 들어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전체 당원 투표를 통해 가장 일찍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정한 정당입니다.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16.3.22.

"총선 D-22 공천도 못 끝낸 거대정당, 제발 정책 좀 토론합시다"

공천으로 시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대정당들로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16.3.23.

"386조원을 쓰면서 시민의견을 단 한번도 묻지 않는 나라! 국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합니다"

저들은 공천을 얘기할 때에 녹색당은 정책을 얘기하려 합니다.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참여예산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가 26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보완할 것이 많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86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면서, 단 한번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면, 1년에 수십조원의 세금을 불필요한 토건사업에 낭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6.3.24.

"오스트리아는 16세,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19세 선거권!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국회의원 후보등록이 시작되지만, 당연히 선거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19세 선거권 연령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만18세 선거권연령이 많지만, 오스트리아같은 국가는 만16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췄습니다.

오스트리아 녹색당이 처음 주장하기 시작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청소년ㆍ청년 녹색당원들이 선거권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이제 기존 정당들에게는 도저히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녹색당이 국회에 들어가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불을 붙일 것입니다.

2016.3.25.

"2012년 총선, 892억 세금 선거비용 보전으로 지출! 돈 많이 쓰고 보전받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거대 정당 후보들은 비싼 사무실에 유세차량, 화려한 공보물, 유급 선거운동원에 돈을 펑펑쓰고,

나중에 세금으로 보전받습니다. 거대정당들은 선거때면 선거보조금을 별도로 지원받기도 합니다.
녹색당은 오로지 당원들의 당비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천막선거사무소를 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청와대앞을 못 가고 천막선거사무소 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잘 보시면 뒤로 청와대가 보입니다만.^^

2016.3.28.

"행복1위 덴마크는 원내정당 8개! '될 곳에 찍어주자'는 불행의 원천. 다양해야 행복하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정당투표에서는 기득권 정당들에게 표를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될 곳에 찍어주자'는 얘기를 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스스로 이 체제에 편승한 기득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과 정치인은 잘못된 정치시스템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고,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나빠져 왔습니다.
국회구성이 다양해져야 그 나라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녹색당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삶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아침 피케팅 장소는 청와대앞에서 광화문 광장 천막 선거사무소앞으로 옮깁니다

2016.3.29

"특권없이 일하는 스웨덴 국회 vs. 온갖 특권의 대한민국 국회, 녹색당이 확 바꾸겠습니다"

이미 고여있는 물이 된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영수증없는 특수활동비가 1년에 80억씩 사용되고 낭비성 해외방문이 계속되어도 그와 치열하게 싸우는 세력이 없습니다. 특권에 전혀 물들지 않은 정당인 녹색당이 들어가서 침묵의 카르텔에 균열을 내겠습니다.

2016.3.30.

"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근거라는 법률자문의견서도 공개거부, 테러방지법은 무효!"
테러방지법이 이슈가 되어 있을 때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의 근거로 얘기한 법률자문의견서를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비공개통보가 왔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비상사태'라는 법률의견이 있어서 직권상정을 했다는데, 그 중요한 의견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고, 이 문제를 거대야당과 언론이 파고들지 않는 것도 이상합니다.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되는데, 직권상정을 한 것은 국회법위반이고 법률 자체도 무효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테러방지법 조차도 선거이슈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오늘도 천막선거사무소 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2016.3.31.(본선거시작)

본선거운동 첫날 아침입니다. "녹색당의 원내진입, 시민들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이제 첫 유세장소인 신도림역 1번출구로 출발합니다.

오전 11시에는 광화문에서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녹색당 지지 기자회견이 있고, 오후까지는 광화문에서 유세,

그리고 저녁에는 대학로에서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2016.4.1.

"전국 어디서나 찍을 정당은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녹색당"

선거운동을 하면서 1인2표제를 모르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비례대표(정당)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녹색당을 찍을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는 가치와 정책을 보고 녹색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2016.4.4.

아침 유세로 출발합니다

2016.4.5

요즘 투표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찍을 사람이 없어도 찍을 정당은 있습니다. 15번 녹색당"
오늘은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아침유세를 시작합니다. 

2016.4.5

요즘 투표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찍을 사람이 없어도 찍을 정당은 있습니다. 15번 녹색당"
오늘은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아침유세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