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단은 핑크빛 미래를 선물할 것인가? (2023-04-26)

홍성녹색당의 국가산단 관련 2차 논평입니다.

 

국가 산단은 핑크빛 미래를 선물할 것인가?

지난 3월 15일 전국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홍성군에는, 눈이 가는 곳마다 국가 산단 유치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국가산업단지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유치가 된 것만으로도 핑크빛 미래가 온 것 마냥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할 것만 같다. 과연 그럴까?

현재 전 세계 제 1과제는 기후위기이다. 기후변화를 넘어 이미 기후는 우리에게 ‘위기’를 안겨주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첨단산업을 든다. 전기자동차와 이차 전지, 원자력 발전 등. 이것들을 많이 생산하면 우리는 뜨거워지는 지구를 막고 인류의 멸종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당장 국가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농지 규제와 그린벨트를 푼다고 한다. 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나무를 베고 공장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전기자동차와 이차 전지와 원자력 발전소는 베어 없앤 나무만큼 탄소를 흡수해 줄 것인가. 이건 수치를 대지 않아도 어린 아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전기 자동차와 이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튬 등의 더 많은 자원들을 자연에서 채굴해 와야 한다. 그 과정에서 훼손되는 자연은 더 이상 탄소를 흡수하지 않는다.

아무리 앞으로 조성하는 국가산단을 에너지자립, 친환경개발, 스마트 기반시설을 도입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만든다고 해도 베어낸 나무를 다시 살릴 수는 없다. 스마트한 그린은 없다.

산단을 만든다고 경제가 개발되고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리라는 희망은 더 이상 없다. 오히려 그 길에 우리의 미래는 없다. 핑크빛 미래라는 가면을 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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