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기후위기 비상행동 충남녹색당기자회견 (2019-11-01)

"기후 위기, 소비 줄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이루어야"

 

충남녹색당은 10월 29일 (화)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후위기_비상행동 을 주제로 

지난 9월에 가진 기자회견에 이어 (※ 9.18 기자회견 http://blog.daum.net/hs_green/1259)

이번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충남도 주최로 진행된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충남도의 기후 비상 선포에 대한 충남녹색당의 평가와 더불어

향후 충남도의 에너지 관련 계획에 대한 논평을 전했습니다.

기자회견 준비 및 당일 현장에 나와주신 홍성녹색당 당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원고를 다시한번 준비해주신 장정우 당원님

그리고 기자회견 현장을 꼼꼼히 옮겨주신 오마이뉴스 이재환 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관련기사_ "기후 위기, 소비 줄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이루어야" http://omn.kr/1lgm8

 

 

 

기후위기를 마주한 지금 우리는 당장 행동해야 한다

 

지난주 10월 21~22일 이틀간 열린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서 지방정부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충청남도가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에서 “온전한 삶의 공간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여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선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선포식 이후에 발표한 충청남도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살펴보면 충남은 “지역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이 아닌 “선언에서 행동으로”라는 슬로건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충청남도의 계획을 살펴보면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수소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허술함이 돋보이는데, 이전에 있었던 제7차 충남에너지 전환포럼에서 구민회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석탄화력발전의 대안으로 태양광 다음으로 전력을 생산하게 될 연료전지발전의 경우 2022년까지 전량 천연가스추출 수소 100%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럴 경우 동일 발전량을 LNG 발전으로 생산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 역시 간과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린 수소를 사용한 연료전지발전 역시 비효율적이다. 탈석탄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수소로 전환했다가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올 7월 예정되었던 충남에너지센터의 설립이 4개월째 보류되어 언제 설립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독일 등 에너지 전환을 먼저 해나가고 있는 나라의 경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계획 역시 전무하다. 충남의 에너지 소비 88%는 산업 부분의 소비다. 이 말은 곧, 충남의 탈석탄 기후 위기 대응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지역 ‧ 일자리 ‧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독일은 탈석탄 논의 속에 에너지전환 계획뿐 아니라 해당 산업 지역과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향후 20년간 20억 유로, 한화로는 2조 6천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책정해 구조적인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충청남도의 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에너지 절약이나 소비 절감에 대한 내용이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화석연료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고 수소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 태양광 패널 설치비용이 저렴해진 것은 공장들이 대거 아시아로 이전했기 때문이고 미국의 현재 에너지 소비량을 모두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하면 미국 국토의 25~50%를 태양광, 풍력, 생물 연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고자 하는 충남의 노력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값싼 노동력과 희귀자원을 착취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는지 충남도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

화석연료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되어야 한다. 하지만 “온전한 삶의 공간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에게 넘겨주는 책무”는 재생가능에너지만으로 달성 가능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녹색당은 공허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충남이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29일

- 충남녹색당 -

 

수정] 충남녹색당I기자회견_기후위기를_마주한_지금_우리는_당장_행동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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