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사업 6문 6답

 

<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현재 추진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김제에서 시작해 군산, 익산, 서천, 부여, 보령, 청양, 홍성, 예산을 거쳐 서산으로 가는 사업으로, 직선거리 99km구간에 500m 간격으로 아파트 20층 높이의 송전탑 270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우리도 전기를 쓰지 않냐?

한전에서는 재생에너지 증가, 전기 소비의 증가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34만 5,000V 송전선로는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탑으로,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가져오기 위한 송전선이 아닙니다. 도로로 치면 고속도로 같은 것입니다. 즉, 농촌에서 생산한 전기를 멀리 있는 도시로 보내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충남의 전력자급률은 214%이지만, 서울은 10%, 경기는 62%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용인반도체산업단지가 추가되면 수도권에는 원전 10개 분량의 전기가 더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서해안을 따라 추진되는 송전선로는 농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과 용인반도체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가 없다는 말 믿을 수 있는가?

한전에서는 초고압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가 핸드폰보다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전선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분명한 건 피해가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2013년 충남발전연구원 리포트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34만 5,000V 송전선 주변에서는 최소한 116.17m 이상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가 154kV, 345kV 송전선이 지나는 67개 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35곳, 여성의 경우 27곳에서 암 발병 위험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한전은 인과관계를 부정하지만 실제 송전선 주변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생긴 이후 암을 비롯해 각종 질병이 급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산과 당진 주민들이 실제 증언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험이 거짓일까요?

또한 경관피해, 소음피해 그리고 지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밀양에서 농민이 자살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순간 주변 토지는 거래가 되지 않고, 금융기관은 담보로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송전선이 그렇게 좋다면 왜 도시는 송전선을 계속 지중화하는 것일까요. 2019년 기준 서울의 송전선 지중화율을 89.6%인 반면, 충남은 1.3%에 그칩니다.

 

홍성은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사업만 지나가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용인산단으로 인해 추진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총 99개, 3,855km. 예상 비용만 73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중 충남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노선은 13개, 홍성을 지나갈 가능성이 있는 노선은 총 3개입니다. 새만금-신서산 외에 2개 노선이 홍성을 더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본래 재생에너지는 지역분산형 에너지입니다. 태양과 바람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농지에 대규모로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짓는 것을 내버려둔다면 앞으로 농촌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기보다 도시를 위한 전기생산지가 되어 더 많은 송전탑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초고압 송전선로가 우리 마을, 내 집 위를 지나가지 않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가사업인데 반대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는가?

막을 수 있습니다. 각자 어떻게 평가하든 대통령조차 두 번이나 탄핵한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추진되는 용인반도체산업단지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무엇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분 내외의 정전만으로도 수십억 원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지나가는 지역마다 반대하는 송전탑 건설이 가능할지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장거리 송전이 가진 태생적인 불안정성과 비효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전기의 4배 분량의 송전선을 짓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용인 산단에 필요한 물을 마련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용수 공급을 위해 화천댐 상류인 강원도 양구에 수입천댐을 추진키로 했으나 양구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입니다. 수도권 인구 증가와 한정된 한강물로 전문가들조차 이제는 이용가능한 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용인에 반도체 산단을 짓기 위해 73조의 돈을 쏟아붓고 농촌을 관통하는 무수히 많은 송전탑을 세우는 일이 과연 합당한 선택일까요?

 

반대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는가?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용인에 추진되는 반도체산업단지는 SK가 들어가는 일반산업단지 1곳, 삼성공장이 들어갈 국가산업단지가 1곳 총 2곳입니다. 이 중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SK일반산업단지이며, 반도체공장 4개 중 3곳은 그나마도 터 파기 공사 중입니다. 그렇다면 삼성반도체 공장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역 주민들의 반대 현수막만 나부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이 입주할 국가산업단지는 토지보상 협의절차 단계입니다.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주 문제, 80여 개 공장 보상 및 이전 문제, 문화재 발굴 문제까지 실제 공사가 진행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사 주체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며,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업단지 계획만 승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승인취소가 가능합니다. 경주대곡2일반산업단지, 사천 금진일반산업단지, 울주 방기산업단지 등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대안이 있는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해도, 전기가 생산되는 곳에 지으면 이런 무식한 규모의 초고압송전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이 농촌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정부도 지역균형발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본과 대만은 전기 공급이 쉬운 지역 곳곳에 반도체 공장이 흩어져 있습니다.

꼭 도시에 산업단지를 해야한 다면, 도시의 유휴부지, 주차장, 산업단지 옥상, 도로변에 먼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도로와 철도 유휴부지에서 원전 6기 분량, 주차장에서 원전 3기 분량, 산업단지 옥상에서 원전 12기 분량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송전탑으로 고통받는 농촌 지역이 무수히 많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따로 반대한다면 막아내기 어렵지만, 함께 한목소리로 신규 송전선로 건설은 중단을 요구한다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