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혁신위원회 3차 회의 회의록 (07.19)
아래 파일과 회의 내용은 회의에 참석했던 장정우 당원이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 3차 회의 준비 자료
혁신위 3차 회의
7월 19일
박필순, 윤양원위원 불참
<안건>
- 사무처와 역할 배분
소위별 초안 검토 및 논의
지역당 순회 간담회 일정과 방식
회의록 공개범위
사무처와 역할 배분
조직담당 : 지역연락처 공유, 사고지역 위주 지역소통과 간담회 참여
홍보영상담당 : 혁신위원 인터뷰, 짧은 활동영상으로 혁신위 활동 홍보
2. 소위별 초안 검토 및 논의지역당 간담회(참고자료 참고)
정치전략
녹색당&정의당 토론회(가안)
<범진보정당 정치전략 토론회 계획안 작성>
-주제 : 민주화 세대 이후의 정치 전망과 전략(가)
-주최 : 녹색당 혁신위원회 정치전략 소위
-논의사항 :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여단위
ㅇ명칭 : "민주화 세대" 이후의 정치
ㅇ형식 : 발제문 없는 짧은 발표(1p 문서 제출), 발표자, 참가자 자유 토론. 주제 분명히 고수하되, 난상 토론 방식.
ㅇ좌장 : 최영선 혁신위원장
ㅇ진행 안
1) 지정토론 : 예시로 봐주세요. 각 10분. 여는 말 정도. 1p 발제문.
- 정치소위 1명
- 권김현영 : 여성주의는 왜 민주화 세대와 다른 정치일 수밖에 없는가? / 민주화 세대 비판 / 민주당 정치인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여성주의의 답변
- 유창선 정치평론가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나는 왜 조문하지 않는가? 나는 어떤 정치를 지향하는가?
- 지정토론자로 더 추천할 분은? 청년, 민주화 세대 중 1명.
2) 참가자 자유발언
3) 지정토론자 정리발언
4) 녹색당 혁신위원회 정리 발언
5) 폐회
정치전략 혁신안 초안
----------------------------------------------------------------------------
<정치전략 워크숍 결과 정리 및 총평>
작성 : 상현
녹색당 정체성/ 메세지/ 방침
a-1) 핵심 메시지
시민을 대변하는 정치 + 프레카리아트, 非시민 세력화
동물, 난민, 이주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존재의 평등한 공존
의제를 제시하는 정당에서 일상을 바꿔나가는 정당으로
민주화운동 시민사회 세력의 세대 종식. &세대 전환&의 주체는 녹색당으로
이제 녹색당의 시간
기후위기, 코로나19 시대 성장주의 정치경제 중단
a-2) 방침
외연 확대 - 전략적
전국적 정책 - 지역 현안 연결/협업
핵심의제 등대정치(정책, 후보) - 탈핵, 탈원전, 기후위기
급진적 현안 대응과 점진적 인식 개선의 조화
당의 정체성 검토
a-3) 전문성 강화
의제별 위원회 전문위원 추대
원내 진입 전제 전문적 정책 마련
선거 전략
b-1) 적극적 선거 참여
적극 출마 (기본적으로 출마하는 것이 원칙)
혁신위원들 지선 적극 참여
보선, 대선 준비
서울시장 보궐 선거 후보 내기
b-2) 지지층 조직/ 확대
타겟팅 : 객체 지향(유권자)
연대 가능 시민사회 조직 적극 연대 (정책, 선거)
시민사회, 지역풀뿌리운동, 운동현장 기반 타겟팅 당원 조직화(& 재정 확대)
b-3) 재정 마련
선거참여단위 재정, 자원 집중
b-4) 선거방침
선거 공보물 100% 발송 합의 (비용은 지역당과 1:1 분담)
적자 재정 ; 빚내서 선거하자!!(적자재정 의무화 합의)
의제 강화 : 지역당 후보, 의제위원회와 연계 후보 추천
선거를 고려한 지역당 체제 전환
마케팅 전략 적극 고려
b-4) 제도적 조건 마련
장기적인 &선거제도& 개혁 계획 수립
선거법 개정
b-5) 선거연합
정당 선거연합 능동적 참여/주도
정당선거연합, 정책연합
선거연합 - 2022 지방선거준비 (제안, 논의, 과정합의 차근차근 준비)
지역 진보정당 공동선대본 논의
(민주당 제외) 대통령 선거 연합,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정치 새판짜기 주도 - 촉나라 세우기
특히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연합 대비
정치전략 관련 당 체제 정비
c-1. 당내 갈등 관리
당내 정치 고민 - 가부장적 당내구조 vs. 신생권력 간 충돌
c-2. 당내 정치인 활동 보장
당내 정치인 육성. 분위기 만들기.
(선거 치른) 후보자 그룹화
후보자 선거 후 당이 책임
후보자 케어
출마한 후보는 당의 자산, 후보자 처우 개선
c-3. 출마자 검증/ 교육 프로그램 마련
의제별 교육 프로그램 마련
녹색당 후보 검증, 교육
당 공직선거 출마자 발굴-교육-검증 시스템
후보자 검증단계 구상. 예 - 공천관리위원회
d.정책 사업
녹색당 정책 축제 (박람회)
당원 정책 제안 대회(온라인)
녹색당의 세계사, 국내사적 의미와 활동 아카이브
<총평>
기후위기, 코로나19의 시대, &녹색 정치&의 설득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치적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한계를 맞은 기존 정치 세력 (민주화운동 세력, 타성에 젖은 시민사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정치 세력으로서 녹색당을 자리매김하며, 녹색당이 표방해온 &시민 정치&를 넘어서 지역, 운동사회, 소외되고 배제되어온 집단을 대변하고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선거연합 등 적극적인 선거정책과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전략, 체제 개편이 요구됩니다. 당이 육성한 정치인, 정당을 대변해 선거를 치른 출마자들에 대한 교육/검증/지속적 활동 보장/ 선거 후 케어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
조직개편 혁신안 검토(3차 회의전 공유된 조직개편 초안 참고)
조직개편의 방향
쟁점
- 과두제 중앙집중형 vs 뿌리, 지역당 중심(각 안별로 조직도 구현화 해서 다음 회의 토론)
- 디지털민주주의
의견
암묵적 리더를 없애고 각 당원들에게 부여된 각자의 역할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자.
조직도
쟁점
- 선거관리기구와 같은 독립기구 필요여부
전국운영위원장(자료기준 : 당대표~부대표)
쟁점
- 전국운영위원회의 두 가지 역할, 의결(입법)&집행 중 집행을 분리하자.
집행 분리시 집행부 수장이 대표인가 전운위(국회)의 수장이 대표인가.
- 공동운영위원장/대표일 경우 러닝메이트 vs 단독
의견
공동운영위원장과 대표로 변경시 이름만 바뀌는 것인지, 역할과 권한까지 변화를 줄 것인지 명확히 해야한다.
러닝메이트제도는 오히려 당원들의 선택지를 축소시킨다.
보궐시 전운위에서 임시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나?
비대위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추가 이야깃거리
독일 녹색당의 경우 대표와 공동운영위원장 동시 존재
현재 당헌·당규에는 임기가 끝났는데 선거를 못치뤄서 당대표가 공석일 경우 해당되는 규정이 없다. 혁신위에서 해당 당헌·당규를 제안해야 할 것.
당무위
쟁점
- 당무위 필요여부
당무위의 성격, 역할 (집행을 분리할 시) 타당의 최고위원회 vs 행정적 판단을 위한 작은 당무위 vs 대표와 사무처의 역할 강화
- 외부인사 여부
선출방식(당연직 여부/ 의결기구 구성원의 참여 여부/ 직선제 vs 지역별 선출(투표vs추천)
의견
당무위는 당원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 마련이 목적. 당내 정치인의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민원정치가 아니라 숙의정치를 위해선 지역당을 강화해서 대면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따지만 지금의 전운위 체계도 좋다. 문제는 지역당이 안착하지 못한 것.
추가 이야깃거리
전국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이 촉진이 잘될까?
당무위/최고위원회라는 기구는 지역당 강화와 배치되는가?!
사무처를 강화해도 사무처활동가는 노동자 신분이기 때문에 결국 집행부를 책임질 사람 필요. 당무위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당무위를 운영할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까.
전국사무처장
쟁점
- 사무처장의 상 : 근로자(노동자) vs 정무직(대표단 선택, 임기도 대표단과 같이)
의견
사무처장의 권한에 대해 명확히 하자
추가 이야깃거리
타 정당 사무처장/총장 시스템은..
전국사무처
쟁점
- 노동조합
미창당지역 활동가를 노조에 가입시킬 방법(전국사무처 채용-파견)
의견
문제는 기존 근로계약시 명확히 하지 않은 업무처리.
수습제도에 대한 해결(애매한 도입)
업무평가시스템을 도입하자(현행제도 파악 후 개선)
유급휴가 미이행시 지급되어야 할 돈을 마련책 마련.
노조에 대해 지역당원은 의견이 또 다르다.(아마 부정적인 시선)
사무처장이 정무직이 된다면 노조위원장이 필요하다.
전국운영위원회
쟁점
- 현재 전운위의 문제점
- 전운위의 역할
일부의 의견대로 현재 역할 심의·의결·방향설정·정치적판단 〉 방향설정·정치적판단 이라고 할 때 50명~100명 단위로 확대된 전운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당의 운영에 지역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가 여부.
의견
당무위가 생기면 ‘운영’자를 빼야한다.
명칭 논의 전에 역할 구분을 해야 한다.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이름과 임기를 명시해야 한다.
추가 이야깃거리
당의 운영이란?
기타 그 외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
의견
인사위원회 조직 검토, 혁신안이 필요하다.(인사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예결산위원회의 당회계 감사기능이 있는 시행이 왜 안되냐.
그 외 조직은 다루지 못했고, 온라인을 통해 의견 수렴
재정전력 혁신안 초안 검토(참고자료 참고)
기존 정당의 재정전략과 비교 필요
선거를 준비하는 지역 지원금에 대한 안도 마련 요구
뻔한 안은 실행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요구
특당비에 대해 논의 필요
지역당활성화 소위
지역당활성화 혁신안 검토 : 시간관계상 온라인으로 이후 진행 예정
- 논의필요사항
카테고리 선택(※쟁점이 되는 혁신안은 개별로 정리 예정)
| 7개 카테고리 | 4개 카테고리 |
| 지역당 리더십의 민주적 강화 지역당의 재정 정책위원회와 의제모임을 광역/기초까지 지역당 사무처와 활동가 지역당 필수 교육 지역당 기초정비 지역당 기초활동 개선 |
- 지역의제 표출 사무처 안정화 재정안정 지역조직 활성화 |
혁신안 초안에 대한 의견(참고자료 참고)
지역당 운영상황 파악 조사(지역당활성화 혁신안 작성과 간담회 참고용)
각 지역당(광역, 기초 모두) 활동가(운영위원장)에게 요청
구글폼과 메일 통해 의견 취합
질문항목 : 당원수, 활동당원수, 지역당규, 운영위원장 선출방식, 운영위원 선출방식, 운영위원 수, 활동가 근무형태(유급, 무급/ 상근, 반상근, 기타)와 각 형태별 활동가 수, 당원소통채널, 당원교육의 유무 여부, 당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유무, 지방선거 준비여부, 선거경험여부, 시민사회와 협업여부
의견취합기한 ~7월 27일
3. 지역당 간담회(참고자료 참고)
- 후보자토론회 진행했던 7개 권역으로 간담회 개최 예정(1. 부산·울산·경남 2. 대구·경북 3. 충남·세종 4. 광주·전남·전북 5. 제주 6. 충북·대전 7. 수도권)
4. 회의록 공개여부
무조건 공개. 당홈페이지 회의록게시판, 혁신위게시판 / 녹색당페이스북 그룹통해 공유 / 혁신위간사가 일부 수정 후 전부 공개예정
5. 기타
각 소위별 위원장 : 조직개편-윤양원 / 정치전략-상현 / 재정전략-김기호 / 지역당활성화-서형원·장정우
다음 회의
혁신위 : 7월 29일 13시 녹색당사
지역당활성화소위 : 7월 29일 12시 녹색당사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농업과 먹거리 없는 한국형 그린뉴딜 계획!! 전면 보완하라! - 7.29 충남도청 기자회견문 (2020-07-29) (0) | 2023.09.02 |
|---|---|
| 이것은 '그린뉴딜'이 아니다 - 7.22 한국중부발전 본사 기자회견문 (2020-07-29) (0) | 2023.09.02 |
| 녹색당 혁신위원회 2차 회의 회의록 (2020-07-15) (0) | 2023.09.02 |
| 녹색당 혁신위원회 1차 스케치 (2020-07-13) (0) | 2023.09.01 |
| 녹색당 혁신위원회 출범과 혁신위원장 선출 결과 공고 (2020-07-13) (0) | 2023.0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