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님의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 강연/ 신나영 (2019-10-29)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에너지 소비 8위, 이산화탄소 배출 7위, 온실가스 배출 11위라는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기후위기에 관한 인식은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 의정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상이 몇 개 선진국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15년 채택된 파리 협정에서는 개발도상국, 선진국 상관 없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에 

동참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 분담금을 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기로 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이고,  내년 미국 대선에서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이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구 평균 온도 변화를 1.5도 이내로 묶으면 70~90%의 산호가 소멸하지만, 

2도 이내로 온도가 상승되면 산호가 99%이상 소멸된다고 한다. 

이는 그에 따른 생선의 소멸을 야기하고 생선을 먹고 사는 인간의 죽음 또한 뒤따르게 된다.

 

현재 유럽은 기후위기 시대 전환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한 나라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 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얼마나 돈을 쓸 것이냐” 가 관건이다.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등의 분야에서 전환이 일어날 때 제일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최소화 하며 사회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업 전환 등을 위한 교육, 인프라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공동체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7억 톤을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1인당 전력소비량은 1/2로 줄이고 자동차는 1천만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만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대체한다면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만큼 이상의 노력이 든다는 것이다.

기후 비상사태 선언의 핵심은 정책의 우선 순위에 기후 위기 비상 사태를 우선에 두고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197개국 1000여개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 정책 설계 방향

-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 탈탄소 산업 구축

- 인프라 재구축 :　기후재난 대비, 온실가스 적게 배출

- 지역 먹거리·경제·에너지 : 이동 최소화

 

○ 강의 이후 질문

그린 뉴딜에 대한 우려 – 이명박 정권의 녹색 성장과 같이 토건 사업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이명박의 ‘녹색 성장’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