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당 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 출범 및 기자회견 개최, 정책 로드맵 발표 (2016.2.15)

[보도자료] 녹색당 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 출범 및 기자회견 개최, 정책 로드맵 발표

2016.02.15 http://www.kgreens.org/?post_type=commentary&p=7630

녹색당, <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 출범 및 기자회견 개최

“기본소득 로드맵”을 통해 매월 40만원 단계별 지급 발표

2016년 입법화, 2020년 전 연령층 기본소득 제공

“기본소득 행동주간”(15일-20일)에 집중 홍보 계획

 

 

1. 녹색당은 <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고 2월 15일(월) 오전 11시, 서울시청 서울도서관 앞에서 출범식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길거리 캠페인을 갖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이하 [기자회견문] 참조)

 

1. 녹색당은 1년 전 대의원대회(2015년 3월)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불안정 노동의 지속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진 현실에서, 70%가 넘는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이로써 현 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한 정당이 되었다.

 

1. 이번 출범식에는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 당선된 김주온 비례대표 예정자는 녹색당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1단계에는 청소년∙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에게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고 2단계에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종로구 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한 하승수 후보는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빌언덕으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의 고강현, 최영선 본부장은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 정책의 주요내용과 재원마련, 다른 정책과의 상호보완성 등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고자 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를 출범”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월15일(월)~2월 20일(토)까지 기본소득행동주간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였다.

 

1. 한편,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이하 기청네)의 스밀라 운영위원은 “기본소득이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녹색당의 기본소득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기청네도 기본소득행동주간을 함께 하겠다”고 연대의 의사를 밝혔다.

 

1. 오늘 출범식에서는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기본소득 통장형리플랫’을 대형으로 만들어 퍼포먼스에 활용했고, “가능하다 기본소득”이라는 대형 피켓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사진 참고) 한편, 이 날 참석한 녹색당 당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근 사거리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1.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본소득행동주간”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일정		내용
2/15 (월)	행사	11시, 기자회견, 시청 서울도서관 앞
	거리캠페인	12시~1시, 기본소득 캠페인, 맥도날드 사거리
2/16 (화)	온라인행사	19시~22시, 기본소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온라인)
	거리캠페인	10시 서강대 앞
	단체방문	2시, (사)전국귀농운동본부
2/17 (수)	거리캠페인	2시, 신촌 차없는 거리
	단체방문	5시, 동자동사랑방공제협동조합(쪽방)
2/18 (목)	거리캠페인	2시, 광화문
	단체방문	4시~6시, 함께웃는마을공동체 즐거운가(청소년, 청년)
2/19 (금)	거리캠페인	6시, 신도림역
	단체방문	2:30~4시, 관악사회복지어르신모임 장미꽃사랑(어르신)
2/20 (토)	문화행사	2시, 홍대 캠페인/정당연설회

 

 

※ 기자회견문

※ 참고자료1 : 녹색당 기본소득 정책 로드맵

※ 참고자료2 : 기본소득 Q&A

 

<기자회견문>

 

녹색당, <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 출범 및 국가정책으로 기본소득 제안!

“기본소득행동주간”(2월 15일-20일)을 통해 기본소득정책을 알려나갈 것

 

오늘 녹색당은 <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를 출범하면서 헬조선의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이라는 비빌언덕을 국가 정책으로 제안한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사회, 부모의 재력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 가난을 증명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농사로는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사회, 청년이 빚을 떠안고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사회. 헬조선의 현실이다.

 

심각해지는 빈곤문제와 가속화되는 경제불평등은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부재하다. 지속불가능한 사회로 이행한다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나라가 사회적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모색하듯, 우리도 담대한 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에게도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했고, 현재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기본소득의 일환이다. 올해부터 성남시가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연 100만원의 청년배당도 기본소득이다. 이를 단계별로 전 국민에게 확대하자는 것이 녹색당의 기본소득 정책이다.

 

녹색당은 재산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정책’을 당의 주요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책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주도하는 기구로서, 오늘 <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본소득행동주간'(15일-20일)은 <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의 활동을 알리는 첫걸음이다.

 

‘기본소득행동주간’에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 단계별 실행과정, 재원마련 방안,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민과 소통해나갈 것이다. 또한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 길거리 문화공연, 온라인 캠페인 등을 진행함으로써 ‘상상’의 정책이 아니라 ‘실현가능’ 정책임을 알려나갈 것이다.

 

녹색당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원내에 진출하여,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켜주는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변화는 상상에서 비롯하고 상상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녹색당은 보여줄 것이다.

 

2016년 2월 15일

녹색당 <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

 

<참고자료1> : 녹색당 기본소득 정책 로드맵

※ 이 자료는 녹색당의 기초적인 기본소득 로드맵이며, 보다 자세한 자료는 정책자료집을 참고하세요.

 

사람 그리고 생태계, 함께 살자

Ⅰ. 총론

 

1. 현실과 진단

 

○ ‘헬조선’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대한민국은 불안, 빈곤, 불평등, 팍팍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삶으로 뒤덮여 있다. 49.1%에 달하는 노인빈곤율, 22.5%에 달하는 체감청년실업률이 거론되지만, 사실 연령에 관계없이 삶은 팍팍하고 불안하다. 당장에는 먹고 살 수 있지만, 언제 벼랑 끝으로 몰릴지 모른다는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90%는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기득권 세력은 10 : 90의 사회에서 90%의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미워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90%의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90%의 연대는 100%의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편적 비전을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 한 가운데에,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인 ‘기본소득’이 놓여 있다.

 

○ 모두가 소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논리가 이 사회에 퍼져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일’이 임금노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사회는 비인간적이기 짝이 없는 사회다.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임금노동을 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세상에는 임금노동 외에도 가치 있는 일들이 수두룩하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임금노동을 하든 하지 않든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모두에게는 소득이 필요하다.

 

○ 임금노동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모두에게 일자리를’이라는 허구적인 얘기만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화ㆍ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는 창출되기 어렵다. 생태적 전환의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만, 이런 영역에서 일자리가 생기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당장 마을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이나 유기농업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현금수입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소득이 필요하다. 임금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득이 필요하다. 그것이 기본소득이다.

 

○ 기본소득은 팍팍한 삶과 불안을 털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되어 줄 것이다. 절대빈곤이 사라지고,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다. 줄어드는 일자리와 심해지는 경쟁 때문에 팍팍해진 삶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고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 기본소득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로, ‘시민배당’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본래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재’에서 나오는 수익을 환수하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가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주민배당금을 1982년부터 지급해 오고 있는 사례가 기본소득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토지,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공유재가 있다. 이런 공유재를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공유재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환수하여,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 한편 기업이나 개인이 버는 소득에도 사회공동체의 몫이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은 개인이 버는 소득의 90%는 그 사회공동체가 가진 공통의 자산 덕분이라고 했다. 따라서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도 세금의 형태로 일정 몫을 걷어 들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배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다

 

1. 기조와 방향

 

○ 녹색당은 다음과 같이 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한다.

― 불평등과 빈곤해소, 불안으로부터의 탈피, 생태적 전환을 위해 한국사회에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간다.

― 기본소득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기본권 보장을 동시에 추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 기본소득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측면을 고려하여 생태세를 도입한다.

― 재정확보의 면을 고려하여 2016년 입법화작업. 2017년부터 ‘기본소득세’ 징수, 1단계 지급 시작. 2020년 2단계 기본소득 도입이라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간다.

 

 

Ⅱ. 세부 공약

 

가. 1단계 : 청소년ㆍ청년, 농ㆍ어민, 장애인, 노인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과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에게 생태배당금을 지급하다.

 

1) 청소년ㆍ청년, 농ㆍ어민, 장애인, 노인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를 우선 지급한다.

 

○ 노인에게는 이미 70% 가까운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 저임금ㆍ불안정 노동이 아닌 임금노동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청소년ㆍ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우선 보장한다.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인 만15세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 이를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자립의 기반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한다. 청년의 범위는 일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범위인 만 29세까지로 정한다.

 

○ 식량주권 확보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각하더라도 농민에게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농민의 범위는 ‘농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으로 하되, 귀농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귀농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어민의 경우에도 ‘농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을 범위로 한다.

․ 농민의 경우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소농의 경우에 소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을 보면, 1980년에는 95.9%였고 우루과이 협상 타결직후인 1995년에도 95.8%였으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62.5%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2012년 기준으로 약 23.7%의 농가가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 직불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상위 11.4% 쌀농가가 전국 논 면적의 58.2%를 경작하고 있어서 전체 쌀 직불금의 절반이 상위 10%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한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38.7%로 국민 평균인 62.1%에 비해 한참 낮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가급여 형식으로 지급한다. 참고로 2011년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23만 6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정부가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은 8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 노인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액수를 올리고, 지급대상을 100% 노인으로 확대한다.

 

2)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에게 생태배당금 지급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유연탄․핵연료에 대해서 생태세 과세를 통한 생태배당금은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한다.

― 현재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3.5조원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세수는 대부분이 토건사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 에너지보조에 사용되고 있는데 오히려 에너지가격을 왜곡시키는데 잘못 사용되고 있다. 이런 재원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거나 생태적 전환을 앞당기는데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 생태세 수입은 전액 또는 80%를 생태배당금으로 지급한다. 80%를 지급할 경우에 20%는 생태적 전환을 위한 투자금액으로 활용한다.

참고: 미국의 생태세-생태배당 법안 및 한국의 기후정의세법안 – 미국에서는 이미 생태세-생태배당이라는 아이디어가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인 크리스 반 홀렌은 “건강한 기후와 가족안정법(Healthy Climate and Family Security Act)”를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내용은 탄소배출권경매를 통해 나온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 참고할만한 생태세 법안으로는,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기후정의세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과세를 하되, 서민용 연료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핵연료사용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므로 참고가 될 수 있다. 박원석 의원안에 따르면 연평균 4.4조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다. 만약 온실가스 배출량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세율을 계속 올려나간다면, 세수증대효과는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3) 기본소득세법 및 기본소득특별회계법의 제정 등, 필요한 입법․행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

 

○ 기본소득세법 제정과 함께 기본소득특별회계법을 신설한다. 세목조정과 세율인상으로 들어오는 세금, 세출구조개혁으로 확보한 자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생태세법으로 전환하고, ‘생태배당에 관한 법률’을 신설한다.

 

○ 세출예산의 대대적 개혁 : 토건예산을 절반 이하로 감축한다. 탈도로, 탈댐 선언. 국민참여예산제 실시

 

○ 비과세. 감면의 원칙적 폐지 : 현재 존재하는 광범위한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

 

○ 세무행정의 전면 혁신 : 시민옴부즈만 제도 도입, 세무조사의 전 과정 시민옴부즈만 참관, 국세청 인사개혁, 기업/개인의 납세정보 공개, 탈세에 대한 페널티 강화 및 자진신고 유도

 

나. 2단계 :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전 연령대로 확대 추진한다.

 

○ 보편증세(특히 소득세 보편증세)와 생태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여 전 연령대로 지급을 확대한다.

― 이 단계에서는 특히 과세미달자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도 5-10% 정도의 기본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보편증세를 시행한다. 그러나 중ㆍ하위 소득자의 경우에는 세금납부액에 비해 받는 기본소득금액이 크게는 10배에 달하게 되므로, 신뢰만 확보된다면 이 단계에서는 보편증세가 가능할 것이다.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세금을 내고,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받자는 것이다.

― 2단계에서는 모든 연령에 대해 기본소득이 지급되므로, 생태세 수입을 기본소득 재원에 통합시킨다.

․ 참고로 강남훈 교수의 경우에는 현재 GDP의 1% 수준인 생태세를 GDP의 4% 수준으로 올리고, 생태수입 중에서 20%는 생태경제 형성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고, 80%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럴 경우에는 46조원(1905조원(2018년 GDP)*3%*0.8)의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단계에서의 생태세에 대해서는 별도 과세체계를 설계할 예정이다.

― 증세를 통해 확보하는 194.7조원과 세출예산 낭비를 줄여서 마련하는 30조원, 기초연금 통합분 10조원, 양육수당 통합분 2조원 등으로 전 연령대에 월40만원 가량 지급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가능하다.